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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7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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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7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소명
1
서면
1
광장
1
서정
1
양헌
1
경원
1
송현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철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19년
2018년
5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6다255125 판결
  [계약무효확인등][공2018하,1967]
   계약무효확인
   민법 상법

6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7다235647 판결
  [보험금]〈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8하,1586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2017년
2014년
2013년
11. 대법원 2013. 5. 23. 선고 2011다45736 판결
  [보험금][공2013하,1106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2012년
2011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1.03.16 선고 2010구합32648 판결
  보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만기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2004년
14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3다29463 판결
  [대여금][공2004.8.15.(208),1321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상법

2003년
2001년
16. 대법원 2001. 12. 28. 선고 2000다31502 판결
  [보험금][공2002.2.15.(148),365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1998년
1994년
1991년
20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1다29170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2.1.1.(911),82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21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0다12373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1.8.15.(902),1997]
   보험금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8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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